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5년
1987년
3. 대법원 1987. 3. 20. 자 87마카3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][집35(1)민,162;공1987.7.15.(804),1041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4. 대법원 1983. 6. 18. 자 83마200 결정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집31(3)민,66;공1983.8.15.(710),1134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74년
5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다150 판결
[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22(2)민042,공1974.7.1.(491) 7897] 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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